자주묻는질문
민원센터 임대차태양광 임대차 계약 작성 이후 농지 증여 및 자경의무 기간 위반 여부
운영자2025-11-13 09:45
1. 농지를 증여받게 된다면, 수증자(증여를 받는자)가 당연히 농지자경을 해야 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내내 자경의무가 있고, 농지법 제23조 이하에서 정하는 소정의 임대사유가 있다면, 그 때에는 임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농지법상 임대가 가능한 경우: 5년 이상 자경한 후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후 이농할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 상속받은 농지 등).
2, 태양광업체의 임대와 관련하여서는 민원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먼저,현재 부친께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위해 태양광업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농지상태에서는 농지를 농사목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을뿐, 태양광을 하기 위하여 임대를 줄 수는 없습니다
2) 단, 가능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아버님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면, 태양광업체에 임대가 가능합니다
3. 위2의 1) 경우, 증여를 받게 된다면, 불법상태에서 증여를 받게 되므로, 수증자(민원인)가 불법을 해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위2, 2)의 경우라면, 증여를 받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그래도, 여기 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행정사, 세무사 등)에게도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농지전용이 되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경우는 증여받은 후 자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타용도일시허가는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후에는 자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 증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님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태양광업체의 임대와 관련하여서는 민원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먼저,현재 부친께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위해 태양광업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농지상태에서는 농지를 농사목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을뿐, 태양광을 하기 위하여 임대를 줄 수는 없습니다
2) 단, 가능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아버님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면, 태양광업체에 임대가 가능합니다
3. 위2의 1) 경우, 증여를 받게 된다면, 불법상태에서 증여를 받게 되므로, 수증자(민원인)가 불법을 해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위2, 2)의 경우라면, 증여를 받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그래도, 여기 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행정사, 세무사 등)에게도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농지전용이 되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경우는 증여받은 후 자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타용도일시허가는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후에는 자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 증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님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으려 하는데, 증여 후에 3년 이상 자경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농지가 태양광 발전소 를 짓기위해 태양광업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전체 자료 취합가 취합되면 농지전용신고 후
사업이 허가가 되면 약 2년 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 전까지는 자경 가능함)
이런 경우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기준으로 3년이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농지법 제 6조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에 의해 임대된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농지 소유 제한 조건에 예외가 적용 되는지 궁급합니다.
현재는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본격적인 임대기간은 사업이 착공되는(약 2년후) 시점이 본격적인 임대기간 입니다.
25년 10월 임대차 계약 체결
25년 11월 증여 계획
27년 10월 농지전용 허가 및 사업개시 예상(개발 행위 허가 2년 정도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