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지역 활용관련 : 농업인교류센터

엄현섭

영농여건불리지역에 태양광 패널설치 가능한가요

운영자2026-01-23 12:27

가능은 합니다. 다만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태양광이 자동 허용되는 건 아니고, 설치 방식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보통 농업진흥지역 밖이면서 평균경사율 15%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소유·임대 제한 완화 목적이 크고, 태양광 설치를 곧바로 허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태양광은 여전히 별도 인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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