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농작물피해보상묘목의 하자

사과묘목 600주를 구입하였는데, 하자가 있는지 제대로 생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묘목상은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겠다 하는데, 그 외 손해(인건비, 수확을 못한데 따른 손해 등)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답변

묘목의 하자 및 손해액의 증명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그 후 그 금액을 증명하여 묘목상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묘목상이 손해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묘목 자체의 하자에 대하여는 다른 묘목으로 대체하여 받을 수 있으나,. 그간의 인건비, 수확 못한데 따른 손해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