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겪고 있는 고충과 세무‧법률‧분쟁에 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상담과 자문을 해주고 있는 농업인 교류센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현장상담이 이번 4일 11:00시에 경북 영덕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현장상담을 위하여 경북의 농업인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농업인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과 세무 문제에 대하여 들은 후 궁금한 점이나 평소 겪고 있던 고충과 민원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농업인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하여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였는데 첫째 권리와 의무, 주장과 입증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입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한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구두계약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며, 계약서가 없으면 증인이나 증언으로 대체할 순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하며 명확하게 계약에 대하여 정리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의 의무를 부담한다’, ‘~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것과 ‘~최대한 노력한다’,‘~을 위하여 성실히 협조한다’의 차이점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밖에 종자문제, 환경피해소송, 축사신축건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에 대하여 농업인교류센터로 들어온 몇 가지 농업인들의 사례를 들며 강연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세무문제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는데 세금에 대한 이해와 종류, 절세와 탈세의 차이, 세금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점과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유했을 때 양도차액의 몇 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등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 농업인이 알아 두어야하며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서 3년 이상의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감면받는 방법에 대하여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현장자문단의 강연을 마친 후 이어서 공통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을 통하여 궁금했던 점과 평소 가지고 있던 고충과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일어난 분쟁이나 법적인 대응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현장자문단은 지금 당장 답해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 주었으며, 현재 답할 수 없었던 문제나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민원접수를 받고 따로 연락해서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시간으로 남들에게 알려지기 꺼려지는 민원에 대해서는 자문단과 1:1상담을 통하여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번 농업인 교류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상담을 마쳤습니다.
농업인교류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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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겪고 있는 고충과 세무‧법률‧분쟁에 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상담과 자문을 해주고 있는 농업인 교류센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현장상담이 이번 4일 11:00시에 경북 영덕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현장상담을 위하여 경북의 농업인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농업인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과 세무 문제에 대하여 들은 후 궁금한 점이나 평소 겪고 있던 고충과 민원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농업인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하여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였는데 첫째 권리와 의무, 주장과 입증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입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한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구두계약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며, 계약서가 없으면 증인이나 증언으로 대체할 순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하며 명확하게 계약에 대하여 정리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의 의무를 부담한다’, ‘~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것과 ‘~최대한 노력한다’,‘~을 위하여 성실히 협조한다’의 차이점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밖에 종자문제, 환경피해소송, 축사신축건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에 대하여 농업인교류센터로 들어온 몇 가지 농업인들의 사례를 들며 강연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세무문제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는데 세금에 대한 이해와 종류, 절세와 탈세의 차이, 세금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점과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유했을 때 양도차액의 몇 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등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 농업인이 알아 두어야하며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서 3년 이상의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감면받는 방법에 대하여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현장자문단의 강연을 마친 후 이어서 공통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을 통하여 궁금했던 점과 평소 가지고 있던 고충과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일어난 분쟁이나 법적인 대응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현장자문단은 지금 당장 답해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 주었으며, 현재 답할 수 없었던 문제나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민원접수를 받고 따로 연락해서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시간으로 남들에게 알려지기 꺼려지는 민원에 대해서는 자문단과 1:1상담을 통하여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번 농업인 교류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상담을 마쳤습니다.